카토노믹스

카토노믹스(일본어: カトノミクス, 영어: Katonomics)는 일본 총리 카토 메구미2017년부터 시행한 경제정책으로, 과감한 금리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물가안정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. 부동산 투기 열풍 완화와 무성장국면에 접어들지 모르는 경제를 미연에 방지하고, 장기 집권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.

정책 내용

2017년 10월부터 매월 13조 엔 규모의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도 2%로 하향조정 하는 등 화폐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주력했다. '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반'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예산에서는 공공사업비를 30.5%삭감하는 재정정책을 시행중이다. 구 민주당 정부의 신성장전략과 비교되는 전략입안을 주도할 산업경쟁력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.

카토노믹스의 주요골자로는 감세와 금리 인상이다. 특히 금리의 경우 현재 4%의 금리를 25%까지 단지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. 이로인해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경제 불황과 자산 가치 절하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락, 직물 공업 등 비주류 중소기업의 도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.

평가

카토노믹스는 스태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일본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의 단기적인 심각한 경제악화 초래, 성공 가능성 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 미국의 금리와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.